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세계 첫 '법정통화' 승인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그가 게시한 트위터 게시글과 함께 의견 정리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

1. 엘살바로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안 추진


"미래에 오신 것을 환연합니다"

본 추진안은 대통령이 발표하였고 , 댜통령의 여당은 현재 과반을 장악 중



2.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6,800억 달러입니다 이 중 1%만 엘살바로드에 투자된다해도, GDP는 25%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겁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1천만 명의 신규 사용자와 세계에서 가장 빠륵 성장 중인 연간 60억 달러규모의 송금 시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3. 그 60억 달러의 송금액 중 상당 부분이 중간 과정에서 비용으로 사라져왔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면서 저소득층 백만 가구의 수령액이 연간 10억 달러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 백만 명의 삶과 미래가 개선될 것입니다



4. 또한 엘살바도르 인구의 70%가 은행 계좌 없이 비공식 경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금융적 포용은 도덕적 책무일 뿐 아니라, 신용, 저축, 투자와 안전한 거래방식을통해 국가가 경제를 성장시킬 방법이기도 합니다



5. 이 결정을 통해 여러 혁신적 리더들이 금융의 미래를 재해석하고 전세계 수 십억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의 트윗>

비트코인이 은행에서 여러 나라 통화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 "화폐" 지위를 획득하고 미국/국제회계기준 상 "현금"에 준하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비트코인에 불리한 회계처리 방식이 종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이 비트코인을 취급할 우회안을 제공하고, 비트코인의 평가손실만 인정하고 평가이익은 인정하지 않는 회계방식 해결 가능(미국 정치권의 이민자 이슈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제도권은 반드시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정화폐란? 이는 상법상의 개념으로, 재무의 상환이나 자산의 교환시 "화폐 A"를 대가로 지급하면, 거래 상대방은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함 결국, 법정화폐는 상법의 핵심으로, 어떤 법률 체계에서든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 개념


2018년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비트코인을, 금과 은이 그랬던 것처럼 법정화폐로 만드려 시도, 하지만, 미국 헌법 1조 10항에서는 금과 은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이외의다른 것을 미국 내 법정화폐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헌법의 수정이 필수불가결


따라서, 미국 한번의 수정 없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른나라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존재 상법 상에서 "돈"으로 취급 받을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회계처리도 "현금"에 준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은 비상각 무형자산으로 취급되며, 원가와 시가 중 낮은 쪽으로 평가손실만 인식 하지만 외화로 취급하면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모두가 기록, 이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사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반길만한 일


다른 회사 재무 담당자들도 불리한 회계처리를 당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고 여느 외화와 같이 취급 가능 불리한 회계처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더 많은 회사가 비트코인을 보유할 높은 가능성을 의미


법률로 돌아와서, 상법은 거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분쟁을 해결할 기준을 정함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정하면 미국에서도 미국통일상법 UCC 에 따라 화폐로 취급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Andrea Tosato 가 시사 이에 대란 모순은 아직까지 발견 안됨


위와 같은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전세계 은행 시스템에서 특별한 지위를 획득한다는 뜻이기 때문 은행은 비트코인을 여느 의회와 똑같이 취급하게 될 것 비트코인은 은행 자본규제안 상에서도 우회적으로 유리한 취급 가능


엘살바도르의 이번 발표로 다른 나라의 연쇄적 행동이 이어질 수도 있음 2008년 금융 위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달러 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왔던 러시아는 항상 가능성 높은 후보자 국제 정세의 판도가 흥미로워 질 것으로 예상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비트코인에게 역사적인 이벤트이며, 앞으로 비트코인의 저변을 더 확대실킬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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